유치원 "누리과정 안되면 원비 높인다" 공문…학부모에 '불똥'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만 3~5세에 대해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감들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일부지역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보육대란의 불똥이 튈 전망이다.
20일 이명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은 "학부모들에게 누리과정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비용을 낼 준비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 지원금이 끊기면 최종적으로 학부모에게 부담을 지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린 셈이다.
이 회장은 "지원금이 끊길 것에 대비해 교육청에 은행 차입 허가까지 요구했으나 그것도 안되면 교사 임금 체불, 급식 차질 등이 우려된다"며 "일단 이번 주까지는 기다리면서 다른 방도를 찾아보겠지만 정 안 되면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사립유치원연합회는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에 따른 운영비 충당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일시적인 은행 차입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해뒀다.
보육대란이 현실로 닥친 가운데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해 돌파구가 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18일 이 부총리와 교육감협의회 임원진들은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합의에 실패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내일 오후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 교육감들과 만나 누리과정 해법을 찾는다.
앞서 이 부총리는 18일 교육감협의회 임원진과 만난 자리에서 총회 참석을 요청했고 협의회가 내부 논의 끝에 이를 수용하면서 참석이 성사됐다.
교육부는 서울과 광주, 전남 등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의회에서 거부된 지역에는 내부유보금을 활용하고 경기는 준예산으로 우선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다만 교육감들이 지난 18일 간담회에서 요구했던 국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청은 총선 등으로 국회 일정이 여의치 않은 만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