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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4일 '신년인사회'…새해 국정운영 본격화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2016년도 신년인사회'를 열고 새해 국정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매년 진행되는 신년인사회에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여야 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경제5단체장,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오고 있다.
올해 신년인사회는 박 대통령이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절박함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호소해온 핵심 개혁 법안 등이 계류된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진행된다.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가 걸린 공직선거법 문제가 마무리되고 임시국회가 끝나면 여의도는 총선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5개 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핵심 법안은 19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특히 여∙야간 입장차로 임시 국회 내 핵심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 인식이다. 신년인사회에 정 의장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정 의장에게 직접 법안 처리 문제를 언급할지 주목된다.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 의장의 공직선거법 직권상정 절차가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청와대는 선거법보다 민생과 직결된 핵심 법안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은 작년 12월15일 정 의장을 면담하고 "선거법만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선거법을 처리하시겠다면 국민이 원하는 법을 먼저 통과시켜 주시고 나서 하는 게 좋겠다"며 경제·노동개혁 법안 등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신년인사회에서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입장을 다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줄지 않고 야당의 반대 공세가 계속되고 있기 떄문이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신년인사회를 계기로 남북 관계에 대한 구상을 밝힐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