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68% 상반기에 집중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정부는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예산배정계획'을 8일 확정했다.
예산배정계획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 330조6716억원의 68%인 224조8789억원은 상반기에 배정된다.
통상 정부는 상반기의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해 실제 집행계획보다 배정계획을 더 많이 잡는다. 상반기 배정률이 68%였던 올해 실제 집행률은 58.6%였다.
분기별 예산 배정을 살펴보면 후반기로 갈수록 배정 비율이 낮아진다. 1분기가 40.1%로 가장 많고 2분기 27.9%, 3분기 20.2%, 4분기 11.8% 등이다.
정부는 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된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 인건비와 기본 경비는 골고루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소요시기를 감안했다.
아울러 정부는 회계연도가 시작되자마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액'을 3조5000억원 규모로 정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사업으로는 연내 계약 체결 등이 이뤄져 지출이 가능해지고 국민체감도가 높으면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사업으로 결정되면 이달 중 사업공고를 할 수 있다. 사업 집행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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