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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가계대출 심사안 이달 중 발표"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영향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 전국은행연합회가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된 선진화 방안은 분할상환 관행 정착방안 외에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금리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이자율 도입, 기타부채를 포함한 총체적 상환부담(DSR)을 산출해 은행이 사후관리에 활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임 위원장은 "내년부터 시기를 잡아 시행할 것"이라며 "급격한 하드랜딩(경착륙)이 아니라 소프트랜딩(연착륙)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심사기준에 다양한 예외를 둘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기본적으로는 신규 대출이 대상이며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많은 예외조항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예외로는 상환계획이 수립된 대출, 집단대출, 대출목적이 단기이거나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예로 들었다.
임 위원장은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대해 "330개 내외 대상기업을 선정했고 이달 중에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으로 조기 정상화를 돕고 D등급에 대해선 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시장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서는 "상시화를 추진했으나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에서 2018년 6월까지 2년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됐다"며, 개정 기촉법으로 더 많은 기업에 대한 효과적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현행 34.9%인 대부업 최고금리가 정부안(29.9%)보다 낮은 27.9%로 국회에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330만명이 연 7000억원의 금리부담을 덜 것으로 추정했다.
임 위원장은 27.9%로 낮추려는 논의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어서 말하기 곤란하지만 장단점은 있을 것"이라며 "대부업체는 비용을 줄이거나 대출대상을 조정해 적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위원장은 다만 "저신용자인 9∼10등급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대부업체에서 못 빌려 불법 사금융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보완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보완책에 대해 "저신용자는 정책서민금융이 맡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아울러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3월 발족해 금융개혁 과제를 논의해온 '금융개혁회의'를 이달 종료하되, 그 기능을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에서 흡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성과주의 확산 방안에 대해 "잘하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고 그만큼의 대우와 보상을 받아야 하며 대국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임금뿐 아니라 교육, 인사, 성과평가 전반을 아우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채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경색은 아니지만 양극화라는 부분적인 문제는 안고 있다"면서 "채권시장 전체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제대로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