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무산 위기…5개 쟁점법안 법사위서 '제동'
[컨슈머타임스 박전수 기자] 여야가 함께 처리하기로 한 내년도 예산안과 5개 쟁점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데다 야당이 요구하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예산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예산안 합의 처리와 5개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여기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5개 쟁점법안의 법사위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새정치연합 원내 지도부는 이 위원장의 회견 내용에 대해 특별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어 사실상 내심 동조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아도 국회 본회의에 이들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5개 쟁점법안을 심의하는 정무·교육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도 이날 오전 야당의 불참 등으로 공전 또는 파행했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던 5개 쟁점 법안은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야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내세운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다.
예산안 역시 법정 처리 시한인 이날까지도 무상보육 예산의 정부 지원 규모를 놓고 새누리당은 약 600억 원, 새정치연합은 5000억원을 요구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3000억원 수준에서 합의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새정치연합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으로는 (중앙정부로터) 한 푼도 받는 게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 확보협상은 결렬되고 포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후 긴급 협의회를 열어 누리과정·아시아문화전당 예산과 관련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합의를 종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