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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與 누리과정예산 안면몰수…협상 무의미"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해놓고 올해도 예산배정을 거부하며 안면몰수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중앙-지방정부간 균형성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더 이상 협상은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이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으로 정부여당의 태도는 안면몰수, 적반하장, 고집불통"이라며 "어른들의 예산정책에 아이들이 희생될 순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누리과정 국가재정 지원을 총선 공약으로 걸고 지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반드시 법을 바꾸고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어제 의결된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 당이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추후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도발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대응타격 수단 구축은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으로 대화가 유일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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