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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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에 케이뱅크·카카오은행 선정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로 KT 컨소시엄의 '케이뱅크'와 카카오 컨소시엄의 '카카오은행'이 선정됐다.
인터파크가 주축이 된 '아이뱅크' 컨소시엄은 고배를 마셨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고려해 케이뱅크와 카카오은행 등 2곳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케이뱅크와 카카오은행은 지난 1992년 이후 23년만에 탄생하는 은행권 신규 진입자라는 의미를 갖게 됐다.
7개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는 지난 27∼29일 예비인가 신청자 3곳을 상대로 서류심사와 개별 프리젠테이션(PT) 심사를 거쳤다.
그 결과 평가위는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의 사업계획이 타당해 예비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 "실손의료보험료 내년부터 최대 30% 오른다"…가격규제 완화
내년부터 가격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실손보험료가 최대 30%까지 오르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가격 획일성을 초래한 표준이율 제도를 폐지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범위는 현행 ±20%에서 내년 ±30%로 확대하고 2017년부터는 아예 폐지한다.
다만 일괄적인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조정한도는 내년 ±30%, 2017년 ±35%로 확대한 뒤 2018년부터 조건부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해율이 높았던 실손의료보험은 내년에 최대 30% 오를 수 있다.
◆ "보험 가격비교 한 눈에"… '보험다모아' 오는 30일 오픈
여러 보험상품을 인터넷에서 한눈에 비교하고 가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가 오는 30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23일 금융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슈퍼마켓이란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에서 보험상품의 가격정보를 비교해 보고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오는 30일부터 시범운영을 한 뒤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년 4월까지 온라인 전용상품의 보장범위를 지수화해 복잡한 보험상품의 비교를 쉽게 하고, 상품별 사업비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유무 등 할인·할증요인을 반영해 설계한 실제 보험료를 보험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내년 상반기까지 탑재하기로 했다. 암보험과 어린이보험은 동일한 보험금과 보장범위 기준을 설정해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한다.
◆ 소비심리 5개월째 상승…경기전망은 '우울'
민간 소비심리가 5개월째 상승했다.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비관적 인식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으로 전월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뜻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지난 5월 105에서 6월에 99까지 떨어졌다가 7월 100, 8월 102, 9월 103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달 지수는 작년 9월 107 이후 최고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6개월 전과 비교해 현 경기수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지수는 79로 10월 81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6개월 후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향후경기전망지수도 89로 10월과 비교해 2포인트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