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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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이용자 57만명 연 35% 이상 '불법고금리' 부담
지난해 4월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34.9%로 인하됐지만, 대부이용자 57만명 이상이 35% 이상의 '불법고금리'를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 '대부업 상위 20개사의 이자율 구간대별 대출잔액 현황'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대부이용자 202만1978명 중 57만2913명(28.3%)은 연 35%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했다.
130만5166명(64.6%)은 30% 이상 35% 미만 이율을 적용 받았다. 대부이용자의 93%가 30% 이상 고금리를 부담한 셈이다.
◆ 벤츠·BMW·에쿠스 등 자차보험료 최고 15% 오른다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현대 '에쿠스' 등 고급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최고 15%까지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고가 차량의 자차 보험료는 내년부터 3∼15% 상승한다. 특정 차량 모델의 평균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수리비의 △120% 초과 130% 이하면 3% △130∼140%면 7% △140∼150%면 11% △ 150%를 초과하면 15% 등의 할증요율이 적용된다.
2013년식 '벤츠 S350' 차량의 경우 43세 이상이면서 가입경력 7년 이상인 피보험자 1인 기준 보험료가 현행 99만5280원에서 114만4570원으로 15만원가량 오르게 된다. 'BMW 520D' 차량은 현재 67만5620원에서 77만6960원으로 10만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 ING생명, 자살보험금 소송 패소…"재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금융소비자연맹은 ING생명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며 법원의 금융당국 승소결정을 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재판부는 "일반인인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자살한 고객에게 재해 사망보험금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이 잘못 기재된 무의미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문구 그대로 보장된다고 알았을 것이고, 보험모집인 등으로부터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약관조항을 작성하고 보험료를 책정해 판매하는 업무는 모두 보험사가 좌우할 수 있는 업무로 (잘못 작성된 약관에 대한) 위험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자살한 고객에게 일반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재해 사망보험금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2년 후 자살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해 놓고도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했다. 또 금융당국의 지급지시를 거부한 채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금소연 측 설명이다.
◆ "금융상품 소비자피해 우려 때 판매 제한해야"
금융감독당국에 금융상품 제조·판매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조직을 신설,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판매제한', '구매권유 금지' 등 조치를 금융기관에 요구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 연구위원은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상품개발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금융상품의 내용∙판매과정에서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당국이 보다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감독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제41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과 보험업법 제131조 금융위 명령권 등을 바탕으로 개입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금융소비자리포트 등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