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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고령화로 2030년대 성장률 1%대 추락 가능성"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오는 2030년에는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2015년도 동계 정책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이같이 추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내년부터 감소해 2020년부터는 연간 1∼2%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최근 3.0% 안팎에서 2020년대에는 2%대 초반으로, 2030년대에는 1%대에 머물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특히 2031∼2035년 실질 GDP 증가율은 1.4%로 제시됐다. 취업자 감소가 GDP를 0.4% 낮춘다는 것이다.
가용 노동력 감소와 자본의 축적률 저하가 2030년대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률을 낮출 것으로 이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연령대별 고용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더라도, 성장 추세의 저하를 상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 원인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층 급증을 들었다.
또 노년세대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연구위원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비중이 커진 점 등을 근거로 "고령 친화적인 노동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년 제도는 사업장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유연한 연금수령 조건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준경 KDI 원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세대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통합의 힘이 저하되고 있다"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개혁 및 규제개혁, 부실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혁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창조적 인력을 양성하는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