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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기재차관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로 안착해야"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공유경제가 성장통을 이겨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19일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5 서비스 선진화 국제포럼' 개막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부터 양일간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공유 경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공유 경제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차관은 "선진국 중심으로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시대적 트렌드를 포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영국 등은 공유경제에 적합하게 기존 법제를 개선하고 공유경제를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지만 우수한 정보기술(IT), 모바일 인프라를 바탕으로 카셰어링, 숙박 등의 분야에서 공유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금융, 공간, 재능 등의 분야에서도 싹을 틔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차관은 공유경제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공유경제가 출현하면서 기존의 이해관계자와 이익이 충돌하고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미비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며 "실제로 '우버', '우버엑스' 서비스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사회적 갈등으로 부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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