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적 경제전망…정책방향 잘못될 수 있어"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자칫 잘못된 정부정책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낙관적 경제 전망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보고서를 통해 2011년 이후 국내·외 전망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계속 실제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경제에 대한 판단이 잘못될 경우 적절한 정책대응에 나서지 못할 수 있다"며 "경기부진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현상인지에 따라 정책 대응방향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낙관적 예상이 경제위기를 비롯한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로 일본의 장기 침체와 유로존(유로화 사용 지역)의 재정위기 등을 꼽았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부동산 거품의 붕괴를 계기로 20년간의 장기 침체를 맞았지만,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계속 예측하면서 구조조정을 미루고 단기 부양책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유로존 국가들도 2000년대 '3년 후 성장률'에 대한 오차가 1.9%포인트나 될 정도로 장기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었다고 부연했다.
한국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LG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예상한 2011∼2014년 경제성장률이 평균 3.7%였지만 실제 성장률은 3.0%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낮은 성장이 경기위축 국면에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1단계 낮아진 균형 수준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2%대 성장시대가 이미 시작됐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기부진의 원인이 낮아진 성장잠재력 때문이라면 부양을 통해 성장을 끌어올리기보다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으로 경제의 실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