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재차관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 지원책 준비 중"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기업과 금융기관의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코리아 패키지(Korea Package)'를 준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과 한국의 활용전략 콘퍼런스'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주 차관은 "AIIB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야별로 우리 기업의 아시아 인프라 시장 확대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코리아 패키지에는 우리 기업의 수주 역량을 높이는 민관합동 종합 지원체계 구축 방안은 물론 과당 경쟁에 따른 저가수주 등 나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주 차관은 "코리아 패키지는 우리 해외 건설 산업의 외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 건설 사업의 3대 축인 기업-금융기관-정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한국의 AIIB 가입으로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사업 기회가 확대되도록 한국과 AIIB 간 파트너십 증진 방안을 제의해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해외 건설 경험이 풍부한 한국 기업과의 공동 신규 프로젝트 발굴, 풍부한 자본과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의 대형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한국의 우수한 전문인력 적극 채용 등을 AIIB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한국이 운영 중인 개발도상국 지원프로그램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식공유사업(KSP)과의 협력 사업도 제의했다.
AIIB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한국이 AIIB 내에 신탁기금을 설치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신탁기금 설치안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주 차관은 최근 거액의 기술 수출 계약으로 주목받는 한미약품의 사례를 들면서 "해외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및 체질개선 없이는 AIIB를 통한 해외 인프라 사업 추진이 오히려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기업과 금융사의 자발적인 노력도 촉구했다.
현재 AIIB 예정 창립 회원국들은 자국 내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0개국, 지분율 50% 이상의 국가에서 비준 절차가 끝나면 AIIB는 정식 출범한다.
AIIB를 주도하는 중국은 올해 말 이런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1월 창립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3월 가입을 결정한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설립 협정문 비준동의안을 논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