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아동학대 사망자 12명…학대 판정 5432명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로 생명을 잃은 아이들이 총 12명이라고 29일 밝혔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년 상반기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모두 9471건에 달했다.
이 중 5432건(피해자 1명에 대한 아동학대는 1건으로 분류)이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다.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388건이 '조사 진행 중'으로 분류돼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증가와 처벌 강화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판정 건수는 2001년 2105건에서 2007년 5581건으로 급증한 뒤에는 2008년 5578건, 2010년 5657건, 2012년 6403건, 2013년 6791건 등으로 완만하게 늘어났지만 작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작년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만27건으로 처음 1만 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추세로 보면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반기 아동학대 사례의 가해자 중에서는 부모가 81.7%(44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친부가 전체의 47.6%(2583명)를 차지했으며 친모는 29.8%(1621명)를 기록했다. 또 계부·모는 4.1%(222명)였고 양부·모는 0.2%(13명)이었다.
유치원 교사·교직원(88명), 보육교직원(245명) 등 보육시설 종사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6.1%(333명)로 집계됐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아동의 가정 내'가 82.6%(4485건)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집(246건)이나 유치원(77건)인 경우는 5.9%(323건)였다.
아동 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4가지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합쳐진 경우가 18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정서학대 1003건, 신체학대 890건, 방임 889건, 정서학대와 방임 274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그리고 방임이 235건, 성학대 142건 순이었다.
아동학대 행위자 중 1468명(27.0%)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조치가 취해졌다.
또 287명(5.3%)은 '아동과의 분리' 조치를, 가장 많은 3493명(64.3%)은 지속관찰 조치를 각각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