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구획정 기준 절충 난항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고 20대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해 논의한다.

소위는 전날에도 회의를 열고 같은 내용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획정 기준과 관련, 여당은 조정 대상 선거구의 최소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야당은 선거구의 연쇄적 재편이 불가피하더라도 인구 하한선을 초과해 1개 이상의 지역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 선거구를 분할·재조정해보자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소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공식 제안에 따라 쟁점으로 급부상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선거구 재획정 기준부터 먼저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의원정수 확대를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달 13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야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 속도로 미뤄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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