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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절벽' 대처…청년일자리 기회 20만개 만든다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청년 고용절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올 2017년까지 총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든다.
공공부문 5만3000개, 민간부문 3만5000개 등 정규직 일자리가 8만8000개 수준이다. 민간 부문에서 일 경험기회를 주는 인턴이나 직업훈련 등의 방식으로 창출되는 것은 약 12만5000개다. 전체 21만여개 중 민간영역의 일자리 기회는 16만개 가량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유관 부처 장관들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은 이날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연평균 5500명 규모의 교원 명예퇴직을 연간 2000명씩 늘려 2017년까지 총 1만5000명의 신규교원 채용여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 중심인 포괄간호서비스를 내년 서울 지역과 상급 병원으로 확대한다. 2017년까지 1만명의 간호인력이 추가 채용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공공부문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재원 절약분을 신규채용 비용으로 돌려 2년간 8000명 규모의 청년고용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민간부문의 청년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을 더 채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말 끝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 인정하는 1인당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연장하기로 했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정규직을 늘린 기업에는 신규 채용 1인당 연간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씩 2년 동안 지원한다.
정부는 대기업∙공공기관 위주의 청년인턴제를 우량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취업연계형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3개월간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해당 기업에 최장 1년간 1명당 7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7만5000개의 인턴 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17개 권역별로 설치된 대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인원을 2만명 가량 늘리기로 했다. 청년의 해외취업을 촉진해 2017년까지 2000명의 전문인력을 해외로 진출시킬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원활히 시행되면 15∼29세 기준의 청년고용률이 2017년 말 기준으로 1.8%포인트(16만7000명) 올라갈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전망이다.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청년취업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활성화하고 재직자 위주로 운영되던 일학습병행제를 재학생 대상으로 확산하는 등 산업현장 중심의 학교 교육을 강화한다.
정부는 재정지원 대상인 청년 연령의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넓히기로 했다. 올 9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기업이 34세인 인력을 채용해도 청년고용과 관련해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