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11조5639억원 확정
국회는 지난 2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 피해 대책 등을 위한 총 11조56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11조8천278억원)에서 2천638억원 줄어든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149명 찬성, 23명 반대, 35명 기권으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 지 21일 만이다.
국회는 메르스 피해 지원 등 추경 편성 목적에 맞춰 상정된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1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가결됐다.
정부안 가운데 세입경정 5조6075억원은 2000억원 삭감됐다. 세출증액 6조2203억원은 4750억원이 삭감되고 4112억원이 증액돼 정부안보다 638억원 순감했다.
세출 측면에서 감액된 4750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500억원,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사업 1810억원, 기타 440억원이다.
여야의 의견이 맞섰던 SOC 사업 예산의 경우 정부가 요구한 1조5000억원에서 1조2500억원으로 약 17% 줄었다.
감액 재원 중 4112억원은 메르스 사태 및 가뭄 피해 지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쓰인다.
여야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을 1500억원 늘렸다.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950억원 증액됐다.
여기에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증액(208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증액(50억원) 등 총 2708억원이 메르스 분야에 추가 배정됐다.
가뭄·장마 대책 예산은 지방하천 정비 100억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60억원 등 160억원을 늘렸다.
서민 생활 안정 분야에선 어린이집 교사 충원에 168억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61억원, 시·도 가축방역에 29억원 등 258억원이 늘었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50억원, 도시철도 내진보강 100억원, 민자고속도로 토지매입비 50억원 등 300억원이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증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