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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에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확충해줘야"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한국은행이 물가∙금융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절권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확충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학회 통화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안정성이 중앙은행의 새로운 목적으로 대두해 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998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신 교수는 "한국은행법 목적 조항에 금융안정이 추가됨에 따라 한은이 금융안정 저해를 우려해 금리 인하를 더욱 주저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물가안정목표제의 최대 장점인데 최근의 경험은 이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물가안정목표제를 계속 운용하는 것이 어렵게 될 수도 있지만, 물가수준목표제, 명목소득목표제와 같은 대안들은 부작용이 우려돼 대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거시건전성정책 도구를 한국은행이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는 금융불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더욱 커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한은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조절할 수 있으면 가계부채 증가를 막으면서 더욱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한은은 7월 현재 적용되는 중기 물가안정목표제(2.5∼3.5%)의 기간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내년 이후 적용할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준지표 변경 여부까지 제반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