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서 '기금' 떼어내 공사 만든다…개편안 발표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공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내주 정식 발표될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등에 따르면 보사연은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연금의 기금 관리·운영과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지 논의하는 자리로, 이와 관련한 사실상의 정부측 개편안이 공개된다.
개편안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보사연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복지부 입장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편안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격상 등 3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로 분리해 복지부 산하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담았다.
발제자들 사이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던 기금운용공사의 법인 성격은 정부의 출자나 자본금이 없으면서도 독립성은 강화된 형태인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하기로 했다.
특수법인은 민법과 상법 등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다.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둔 상설기구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다. 비상설기구라는 한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을 고려했다.
보사연은 다만 위원들을 누가 임명할지에 대해선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고 복수의 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현재 이 위원회는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4명으로 이뤄져 있다. 민간위원은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복지부 장관 주재로 격상해 연금 관련 제도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연금제도와 재정추계, 장기재정목표 수립 등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복지부가 이런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불구하고 운용 과정에서는 전문성과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올해 500조원을 돌파하고 2022년에는 1000조원을 넘는다.
이날 1번째 정부 개편안이 발표되기는 하지만 개편의 방향에 대해 정부 부처 내에서 혹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만큼 최종 개편안이 나올 때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의 내용 중 국민연금 기금의 거버넌스를 누가 주도할지는 특히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공사화되는 기금운용본부를 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개편안이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그간 이 토론회는 개최직전 연기된 일이 2차례 있었다.
토론회는 지난 4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5월로 미뤄졌고 또 무기한 연기됐다가 이번에 다시 일정이 잡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