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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경제인 포함 사면 검토하겠다"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 당측의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재벌총수 등 경제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단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경제살리기 차원의 기업인 포함 사면과 현장의견을 당 지도부로부터 전달받고 "사면 대상과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그런 건의 내용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전했다.
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최근 밝힌 광복절 특사의 취지인 '국가발전·국민대통합'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사면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기업인 사면에 대한 각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회동에 앞서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최고위원과 김을동 최고위원이 한목소리로 기업이 사면을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다만 김 대표는 회동에서 정치인 사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부정적인 견해를 전달한 뒤 "생계형 범죄나 민생 사범들은 확대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잘 알겠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생계형' 등으로 구체화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일각에서 사회지도층·기업인 범죄는 사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박 대통령은 상당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신중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인 특사가 이뤄진다면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대상자로 분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