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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 도입에 4조6000억원 필요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포괄간호서비스'를 국내 모든 병원에 전면 도입하기 위해서는 5조원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가족·간병인이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전문적으로 입원 환자를 간호하는 제도다. 제2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환자는 하루 6000~1만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는 대신 가족이 병간호하거나 간병인을 따로 고용할 필요가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연구실 황나미 선임연구위원은 14일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근호에서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일반병동 1780여곳에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하려면 간호 인력 인건비, 감염 예방 등 시설개선비로 총 4조59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먼저 간호 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 2020년을 목표로 포괄간호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때 간호 인력만 4만7922명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병상당 간호 인력은 0.28명으로 꼴찌다. 노르웨이(2.59명), 미국(2.39명)은 물론이고 OECD 국가 평균(1.25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포괄간호서비스를 가동하려면 기존 국내 간호사 인력 수준보다 1.5~2배를 추가 투입해야 한다.
병원 시설에도 투자해 감염 관리를 위해 보호자·방문자용과 환자용 엘리베이터를 분리해야 한다. '보호자 면담실'을 설치, 이곳에서만 보호자와 환자가 만날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
중앙간호사실과 별도로 간호업무보조실(substation)을 설치해 간호 인력을 분산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호자 없이도 환자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바닥 문턱 등을 제거하는 병실 환경 개선도 필수다.
황 연구위원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데 병동 하나당 평균 1800만원, 최대 3000여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68개 의료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밖 지방 병원들은 '간호 인력 확보'를 이 제도 도입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서울지역 병원은 '시설·병실 구조 개선'을 제도 도입의 관건으로 선택했다.
황 연구위원은 "지방에서는 간호사의 서울 쏠림 현상으로 간호사 인력난을 느끼고 서울지역 병원은 간호사 인력난이 크지 않은 대신 공간이 협소해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