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대상 확대된다…구두지침까지 포함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개혁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 중인 비조치 의견서 대상이 행정지도는 물론 구두지침 같은 금융당국의 비공식적 의사표시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개혁의 핵심수단으로 활용 중인 비조치 의견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즉각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비조치 의견서란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특정행위가 법령 등에 근거해 조치를 취할지 여부'로 돼 있던 규정을 '금융당국이 공문 등을 통해 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 등에 근거해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바꿔 대상을 명시적으로 확대한다.

여기서 '공문 등'이란 행정지도,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사례를 포함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기존에 통보한 공문이나 구두지침 등이 지금도 유효한지, 이를 어겼을 때 제재 등의 조치를 받게 되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내달 중 현장점검반이 비조치의견서를 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건의를 받는 테마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화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