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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AIIB 설립,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될 것"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으로 아시아 지역 인프라 건설 기회가 확대되면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들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AIIB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중한 최 부총리는 전날 밤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 인프라 시장은 매년 7000억 달러 이상이지만, 인프라 금융은 3000억 달러도 채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의 건설·교통·통신 등에 대한 인프라 능력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본다"며 중국이 경쟁력을 지닌 부분과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분율에 걸맞게 한국이 AIIB 이사직을 수임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가 AIIB 부총재를 맡을 가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한국이 이를 확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부총재직 진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IB를 통한 대북 인프라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변수가 있다"면서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AIIB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회원국으로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북한은 회원국이 될 수 없다"면서도 "AIIB 내에서 4분의 3 의결을 받으면 회원국이 아닌 나라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것은 여러 조건이나 환경이 충족됐을 때 가능하지, 지금 상황에서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국제사회가 AIIB 지배구조에 대해 제기했던 우려들은 협정문 협상 과정에서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AIIB는 여타 다자개발은행과 같이 총회, 이사회, 총재, 부총재, 임직원으로 구성되며 선출 절차, 구성, 권한은 올 하반기에 구체화한다"고 설명했다.
'비상임이사 체제에서 중국 주도의 사무국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에 대한 균형점을 찾은 것이 현재의 협정문"이라며 "충분한 보완장치를 뒀다"고 답했다.
AIIB의 모든 운영과 투자결정 권한을 이사회가 보유한다는 점이 협정문에 명시됐고, 총재에 대한 권한 위임은 회원국의 4분의 3(투표권 기준)이 동의한 경우로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AIIB 출범 이후에도 우리가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면 중요 의사 결정에 옵서버로만 참여하게 돼 국익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AIIB 출범시까지 국회에서 비준동의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