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CJ 자금세탁 알고도 모른척?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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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CJ 자금세탁 알고도 모른척?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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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소비자 동향] 금융…소비자심리지수 2년6개월 만에 최저치 '뚝'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CJ그룹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우리은행이 2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 우리은행 20억 과태료…'CJ 자금세탁' 방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CJ그룹이 2009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300건의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한 것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 19억9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은 소비자가 자금세탁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사가 본인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의심거래라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FIU의 과태료 처분 결과를 수용해 20%를 감경한 15억9520만원을 납부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았다가 금융사가 이처럼 큰 금액의 과태료를 낸 것은 2013년 FIU의 과태료 기준 강화 이후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CJ그룹의 차명계좌 개설건과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들을 징계했었다.

◆ 소비자심리지수 2년6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

소비자심리지수가 2년6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로 집계돼 전달보다 6포인트나 급락했다. 2012년 12월 이후 2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된 탓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매달 중순 전국의 22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산출하는 CCSI는 100보다 작으면 앞으로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가구가 많다는 의미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항목이 모두 전달보다 떨어진 것은 물론 취업기회 전망, 금리수준 전망, 저축전망, 임금수준전망 등의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 지수는 90으로 전달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생활형편전망 지수는 96으로 내려 2013년 9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소비지출전망 지수 구성항목 중 교통·통신비가 전달보다 1포인트 올랐고 의료·보건비는 같았지만 나머지 7개 항목 지수가 모두 뒷걸음질했다.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65로 3년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 1분기 가계 여윳돈 3년만에 최대…'소비 위축'

올해 1분기 가계가 쌓은 여윳돈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득은 늘었지만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갑을 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1분기 중 자금순환' 자료를 보면 가계∙비영리단체의 잉여자금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잉여자금은 예금이나 보험, 주식 등으로 굴린 돈(운용자금)에서 빌린 돈(조달자금)을 뺀 것. 이 자금 증가는 그만큼 가계가 돈을 쓰지 않고 쌓아뒀음을 의미한다. 올해 1분기 가계∙비영리단체의 잉여자금 규모는 새 국제기준(2008 SNA)을 적용해 자금순환 통계를 새로 낸 2013년 이후 최대치다.

옛 국제기준(1993 SNA) 통계와 비교하면 2012년 1분기 31조5000억원 이후 3년 만에 가계가 잉여자금을 가장 많이 쌓은 것이다. 민간소비는 고령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로 1분기에도 증가율이 전기 대비 0.6%에 그쳤다.

◆ 거래소, 우선주 불공정거래 탐지…집중감시

한국거래소가 우선주 등 저유동성 종목 주가 급등을 둘러싼 불공정거래 양태를 발견, 집중 감시에 나섰다. 거래소는 의심스러운 양태로 △체결 직전 주문을 정정하는 허수성 주문 반복 △시세 견인성 매수주문 분할 △상한가 공방 때 대량 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상한가 굳히기' 등을 꼽았다.

거래소는 해당 종목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혐의가 있으면 경중을 떠나 금융당국에 통보, 불건전 주문을 반복한 계좌에 대해서는 증권사에 수탁 거부를 요구할 방침이다. 가격제한폭을 ±30%로 확대한 이후 지난 23일까지 태양금속 우선주의 주가는 378.9% 올랐다.

이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통틀어 주가 상승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SK네트웍스 우선주(259.7%), 녹십자홀딩스1 우선주(149.8%) 등 9개 종목이 우선주였다. 주가 상승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서도 우선주는 12개를 차지했다.

◆ 모바일·교통카드 등 전자지급 이용 21조…소폭 감소

올해 1분기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제나 교통카드 등 전자지급서비스를 이용한 금액이 전분기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자지급서비스 제공현황에 따르면 1분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금액은 21조2804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6% 줄었다.

설 연휴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이 부진했던 데다 방학으로 교통카드 이용 실적도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 측 분석이다. 스마트폰을 통한 직불결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만 이용실적이 늘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은 감소했다.

직불전자지급은 옐로페이 등 물품 구매 때 스마트폰 인증을 거쳐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다. 이용건수는 15만1000건으로 전분기보다 64.2% 늘었고 금액은 50억4000만원으로 19.7% 증가했다.

전자지급 결제대행(PG) 서비스 이용금액은 14조9742억원으로 전분기와 큰 변동이 없었다. 건수는 2억9814만건으로 1.3% 줄었다. 교통카드 등 소액결제에 주로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금액은 1조5873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4.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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