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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추경 등 가용 재원 총동원…경제성장률 3% 유지할 것"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기금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어려움에 놓인 경제를 살리겠다고 25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메르스 충격으로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며 "외부충격을 극복하고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제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 5대 경제활성화 과제와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겠다"며 "여기에는 추경과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 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이 총동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메르스,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다만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재정 보강의 성패는 신속한 집행에 있는 만큼 내달 초까지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세입결손분은 한국은행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일차적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며 "재전건전성 악화 부분은 재정개혁과 재전준칙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재정보강 규모를 15조원 이상으로 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상황이나 재정전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최근 들어 사회적 재해가 자연재해보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크다"며 "추경 편성 요건에 재해를 자연재해만로 한정한 국가재정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