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낙태약 온라인 판매…미검거 공범 '불법영업' 여전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중국산 가짜 낙태약을 미국산 정품으로 속여 웹사이트를 통해 임신여성들에게 판 조직원이 적발됐으나 잡히지 않은 공범이 불법 영업을 버젓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중국산 가짜 낙태약을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의 조직은 웹사이트를 개설해 미국 유명 낙태약 '미프진'을 판매한다며 상품 이미지 등을 올려놨다.
미프진의 온라인 공식 판매처라고 하면서 올바른 피임법이나 관련 뉴스 등을 올려놓아 마치 합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
하지만 미프진은 낙태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이다. 게다가 이들이 판매한 약은 정품이 아닌 중국산 가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웹사이트로 연락한 여성 159명에게 1인당 31만∼55만원을 받고 총 4620만원어치 약을 보냈다.
이들은 상담역할, 주문역할, 배송역할 등을 분담하며 조직적인 영업을 펼쳤다.
강 판사는 이들이 출처가 불분명하고 부작용 검증도 안 된 낙태약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며 "여성의 건강과 태아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검거 공범은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웹사이트는 여전히 미프진 구매 신청을 받고 있다. 전날 하루 동안에도 낙태약을 찾는 상담 9건을 접수해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