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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투자 촉진 위해 금융세제 포괄적 개선"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금·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전체 금융세제를 점검해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17일 밝혔다.
동일목적 투자 간 과세차별 개선을 적극 검토하라고 언급했다.
채권∙주식∙파생상품 등 동일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직접투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때 세제가 다르다는 점을 예시했다. 벤처기업 투자사례에서도 벤처조합을 통하는 경우와 벤처투자신탁을 통하는 경우가 다른 점을 언급했다.
그는 금융개혁자문단에서 검토 중인 금융분야 세제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한 계좌에서 예금·투자 구분 없이 소비자 판단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고 포괄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에 대해 임 위원장은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해 운용 수익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이 외부충격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우리 시장 기반이 단단하고 넓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이 해외시장에 비해 저평가돼 있고 상승 여력이 있는데도 대내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제대로 평가 받으려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기금의 자산운용에 제약은 없는지, 국내 금융사의 연기금 자산운용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금융개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6월 현재 MSCI 신흥국지수에 있는 우리 주식시장이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보다 안정적인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이므로 선진지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5일 시행된 주식시장 가격변동폭 확대조치에 대해 "시장 불안정성을 확대하거나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변동폭 확대조치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상황을 모니터링 할 것을 당부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업종을 찾아 지원하고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7개 법안의 하위법령 제개정을 조속히 완료하라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기록관리기관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