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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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저지를 위해 소송 카드를 꺼내 들었다. | ||
◆ 기준금리 연 1.75→1.50%로 인하 '사상 최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3월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하한 후 3개월 만이다. 국내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이었던 2009년 2월의 연 2.00%보다 0.5%포인트나 낮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 경기회복 속도가 미진한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경제의 타격이 예상보다 커 경기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추가 금리인하로 실물경기의 회복을 뒷받침, 국내 경기가 더 악화되는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 엘리엇, 삼성물산 '가처분신청'…승소 가능한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저지를 위해 소송 카드를 꺼내 들었다. 노련한 '기업 사냥꾼' 엘리엇과 글로벌 그룹 삼성 간 정면 대결이라는 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엘리엇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 결의를 위해 내달 17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개최 계획을 주주들에게 정식으로 알리는 행위조치 하지 못하게 해 합병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설사 주주총회가 열려도 제일모직과 합병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은 첫 심문 기일을 통상 절차보다 빠른 오는 19일로 잡았다.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 주주총회 소집 절차 전까지 결론을 낼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1대 0.35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합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잠자는 소액계좌 거래 중지
금융감독원은 범죄자금 이동경로인 대포통장을 차단하기 위해 휴면 소액계좌 9100만개의 거래중지를 추진한다. 지난 1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중 하나∙국민은행이, 다음달에는 기업∙신한∙농협은행이 거래중지에 들어간다.
나머지 은행과 금융권도 올 9월까지는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요구불 예금계좌 약 2억개 가운데 거래중지 대상에 해당하는 계좌는 9100만개로 전체의 45.1%를 차지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계좌 발급 절차를 강화하자 장기 미사용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다.
◆ 은행권 가계빚 7조3000억원↑…580조 돌파
지난달 주택거래가 증가하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도 7조3000억원이나 늘어 대출잔액은 58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말 은행권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잔액은 586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3000억원 늘었다.
전달 증가폭은 2008년 이후 월간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으로 최대였던 4월 8조5000억원보다 작았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급격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은행 가계대출은 올 들어 5개월간 25조5000억원이 늘어 이미 2013년 1년간의 증가액 23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가계대출 증가분의 80% 이상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1달 새 6조3000억원이 늘어 지난달말 기준 잔액이 432조8000억원에 달했다.
◆ '가짜환자' 유치해 보험금 챙긴 '사무장병원' 105곳 덜미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일명 '사무장병원' 형태로 의원과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가짜환자를 유치해 보험금을 타낸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보험사기가 빈발해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누수가 심각하다고 보고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무장 병원 105곳을 추려냈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관 이중 개설 31곳 △'떠돌이 의사' 고용해 개∙폐원 반복 35곳 △고령의사 등의 명의대여 28건 △요양병원 운영형태 악용 21곳 등이다. 금감원은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 가짜 입원환자 유치 등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57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최근에는 의료생협제도를 악용해 불법으로 조합과 부속 의료기관을 설립한 뒤 가짜 환자와 공모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보험가입자도 사무장병원에 가짜환자로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에 가담해 처벌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