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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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직원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
◆ 김한조 외환은행장 "개인정보 수집동의 문제 없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직원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환은행 직원들은 지난 3월 인사과로부터 건강관련 내용, 노동조합 가입∙탈퇴 여부, CCTV 촬영 정보 등을 필수정보로 분류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사측은 필수정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불이익이 있다는 부분을 동의서에 명기했다.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부분까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은행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 제공 정보가 사측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런 우려를 근거로 사측에 동의서 문구 시정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달 9일 사측을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는 예전부터 시행해 온 기존 동의서상에 있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CCTV 촬영 논란과 관련해선 "어느 은행에 가도 CCTV가 다 있다. 직원감시가 아니라 금융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은행권 가계빚 8조5000억 폭증…역대 최대
주택거래가 늘면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잔액은 579조1000억원으로, 1개월 전보다 8조5000억원 증가했다.
금융권의 여∙수신 자금흐름에 대한 속보치 성격의 집계가 개시된 2008년 이후 월간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1달 새 8조원이 늘어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경기가 개선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늘어난 데다 봄 이사철 수요가 가세한 영향이다.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1만3900호로, 2006∼2014년 4월 평균 거래량의 2배 수준을 나타냈다.
◆ 진웅섭 "금융상품 팔고 약속 어기는 관행 바로잡을 것"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을 팔고 나서 소비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금융계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지난 11일 임원회의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관행과 행태를 바로잡아야 국민이 금융개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주요 개선 대상으로 △금융회사가 상품판매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민원을 유발하는 행태 △계좌 개설은 쉬운데 해지는 어렵게 하는 것 △상품판매 때 과도하고 형식적인 서류와 절차를 요구하는 것을 꼽았다.
진 원장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관행과 행태를 찾아서 개선하는 일은 성공적인 금융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한은 2개월째 기준금리 동결…연 1.75% 유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의 연 1.75% 수준으로 동결됐다. 한은은 15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8월, 10월, 올 3월 등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합계치) 내린 뒤 2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지난 3월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소비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등 미미하나마 경기개선의 흐름이 나타나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금융점포 암행감찰 "대포통장 근절"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가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암행감찰에 착수했다. 은행은 물론 증권사, 농협단위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통장을 발급하는 모든 금융사 점포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감찰요원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투입했다. 시민감시단이 직접 창구에서 통장을 발급받으면서 모든 절차를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본인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적절하게 확인하는지, 20일 내에 복수의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지, 통장 대여나 양도의 불법성에 대해 안내하는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이유로 과도한 서류를 요구해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드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