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거래소, 건전증시포럼 개최…"시장친화적 자율규제 강화할 것"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일반투자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투자자 보호, 그리고 공정한 자본시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 법무법인 율촌 김정수 고문은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고문은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의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조정 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안에 대해 소비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는 이의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그는 "자본시장법령을 고쳐 법원의 재판이 아닌 거래소 등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은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를 막으려고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수반돼야 한다"며 "금융자문서비스의 실적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김건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신설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과징금 부과 등 새로운 제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고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자본시장의 지속가능 성장에 필수적인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 활동 등 시장친화적인 자율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