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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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세계 11위로 다시 올라섰다. | ||
◆ '광고 메일 안 받으려면 로그인'…카드사 3곳 시정 요구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나 이메일을 소비자에게 보내면서 수신거부를 원할 때 자사 홈페이지 로그인을 의무화한 신용카드 3개사에 금융감독원은 시정을 요구했다. 앞으로는 '수신거부' 버튼을 1번만 누르면 카드사들이 보내는 각종 스팸성 광고 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메일이든 문자든 단 1번의 클릭으로 수신 거부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뜻한다.
문제의 카드사가 별도의 로그인 절차를 강제한 것에 대해 금감원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를 계기로 금감원은 각 신용카드사의 광고 메일∙문자메시지 수신 거부 제도를 일제히 점검, 로그인을 요구한 다른 2개 신용카드사에도 시정을 요구했다.
◆ 한국 시가총액 1조3414억달러…세계 11위 재진입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세계 11위로 다시 올라섰다.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세계 84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자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지난 15일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1조3414억달러였다. 한화로는 1509조원 규모다.
한국은 1조6988억달러인 인도의 뒤를 이어 세계 11번째를 차지했다. 한국은 2013년 중반에도 11위였으나 지난해 12위로 밀려났다가 올해 들어 주가가 급상승한 덕분에 다시 11위를 탈환했다.
지난 15일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작년 말보다 13.4% 늘었다. 올해 증가율로 보면 시가총액 상위 15개국 가운데 한국이 4번째였다. 이 기간 증가율이 제일 높은 나라는 시가총액 2위인 중국으로 4조9653억달러에서 7조1069억달러로 43.1%나 늘었다.
◆ 보험사기 전과자 보험가입 못한다
보험사기 전과자를 금융질서 문란자로 낙인 찍어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인 보험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보험사기범이 설계사 등으로 보험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됐다. 보험사기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은 의원 입법으로 논의되고 있다.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혐의자를 근절하기 위해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해서는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가∙외제차의 과도한 렌트비를 줄이기 위해 부당한 수리 지연시 지연기간은 렌트비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동차 사고 발생시 교환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 수리 기준도 만들 예정이다.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큰 보험계약자를 상시적으로 집중 감시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 투자수익 기대감에 1분기 투자자 민원∙분쟁↓
증시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증권∙선물업계의 민원과 분쟁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63개 회원사의 1분기 민원∙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9개사에서 61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1217건과 비교해 49.2% 감소한 것.
STX팬오션과 동양그룹 계열사 사태와 관련된 대량 민원을 제외한 민원∙분쟁 건수는 1분기 438건으로 전분기 513건보다 14.6% 줄었다. 유형별로는 부당권유가 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분기(737건)와 비교하면 70.8% 감소했다. 그 외 간접상품 관련 민원∙분쟁이 133건, 전산장애 관련은 42건이었다.
◆ 10억원 넘는 돈도 '1번에 이체' 가능해진다
올해 안으로 10억원이 넘는 큰 돈도 은행 창구직원의 별도 작업 없이 1번에 이체할 수 있게 된다. 위안화-원 외환동시결제시스템과 위안화 표시 증권에 대한 증권대금 동시결제시스템도 구축된다. 인터넷은행이나 핀테크 등 전자금융 이슈를 논의할 '전자금융포럼'이 발족한다.
한국은행은 '2014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와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이런 정책들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한은 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이체를 신청할 때 연계결제시스템을 통해 1번에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상한이 10억원까지여서 100억원을 이체하려면 10번에 나눠 보내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