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日 '독도 도발' 교과서 검정…한일 갈등 골 깊어지나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일본이 6일 한국 고유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가뜩이나 경색된 한일관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교과서용 도서 검정 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7일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도 발표할 예정이어서 양국관계에 연쇄 충격이 예상된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을 통한 독도나 과거사 도발은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연례행사처럼 행해져 왔다.
그러나 이번에 검정을 통과할 중학교 교과서에는 독도 관련 기술 면에서 이전보다 도발적인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기술 내용상에는 독도 관련 내용이 거의 없었던 역사 교과서 다수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가며 복수의 역사 교과서가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표현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21일 회담에서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양국 간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지 불과 16일 만에 일본이 다시 도발 행보에 나선 것이다.
유흥수 주일대사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18종 교과서 가운데 지난번에는 14종이 독도를 취급했는데 이번에는 다 취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일본의 이 같은 도발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매듭을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못지않게 민감한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도발로 국내 대일 여론이 극도로 악화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대일 여론이 악화하면 할수록 양국 간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운신 폭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 정상화 50주년과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양국관계 정상화 기대에 다시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평가다.
정부는 일본의 교과서 도발에 대해 규탄 성명과 함께 주한일본 대사관 고위 관계자 초치, 시정요구서 전달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도발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면서도 양국 간 안보는 물론 경제, 문화 등 상호 호혜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투트랙으로 계속하며 일본 측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한일 양국이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정책협의회를 지난 2009년 12월 이후 5년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이달 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일본 교도통신의 전날 보도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세종대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은 "국민 여론 악화로 한일 양국 간 소통과 대화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물론 강력한 대응을 해야겠지만 우리 정부가 여론에 너무 위축돼 일본과의 대화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대 이원덕 일본연구소장도 "국교정상화 50주년이고 한일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찾으려는 노력에 비춰 이번 사태가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다"며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화들짝 놀라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수위조절을 하면서 관계개선의 모멘텀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