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생산성 높이려면 사회규제보단 경제규제 풀어야"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사회규제 완화보다는 경제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연구 분석이 나왔다.
6일 '규제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처럼 분석됐다. 한국은행 이동렬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비용분석실장, 최종일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먼저 전체산업을 9개 분야로 나눠 개별규제의 강도와 규제의 산업연관성을 토대로 산업별 규제지수를 작성했다.
분석결과 지난 2013년 광업과 전기가스 지수는 각각 259.2와 279.1(2010년 100 기준) 등으로 규제지수 상승폭이 작은 반면에 금융업(978.4), 농림어업(576.7)은 규제지수 상승폭은 컸다.
금융업은 2009년 전후로 다양한 규제를 신설하고 미등록 규제를 등록해 규제건수가 많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이어 규제지수 성격에 따라 경제규제와 사회규제로 나눠 노동생산성과의 연관관계를 추정했다.
경제규제는 기업의 설립이나 생산, 영업활동 전반에 걸쳐 이뤄지는 경제활동에 관한 규제를 나타낸다. 사회규제는 환경∙산업재해∙소비자안전∙사회적 차별 등 기업의 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1985∼2007년 기간의 규제지수와 노동생산 분석한 결과 경제규제지수는 노동생산성과 부(負)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규제를 줄일수록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환경·안전·사회적 차별 등 사회규제지수는 통계적으로 볼 때 노동생산성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의 규제지수는 미등록 규제의 대량 발굴·등록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노동생산성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결과로 한국 규제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을 노동생산성 향상, 성장 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경제규제 완화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