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행렬 속 대부업체 금리는 '요지부동'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대까지 떨어졌지만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금리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외면 받은 서민들은 여전히 30% 이상의 고금리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2일 대부금융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개 대부업체 중 올해 1월 신용대출 최고금리가 법정 최고이자율(34.9%)인 업체가 14곳에 달했다.
최고금리가 34.8%인 업체도 5곳이나 됐다. 1곳은 34.7%였다. 0.1~0.2%포인트 차이만 있을 뿐 이들 업체는 모두 법이 정한 최고 한도까지 금리를 받는 셈이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전혀 변동이 없는 수준이다. 이들 업체가 작년 10~12월 적용한 대출 최고금리를 살펴보면 14곳은 34.9%, 5곳은 34.8%, 1곳은 34.7%였다.
작년 하반기에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8월과 10월 0.25%포인트씩 인하됐지만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는 요지부동이었다. 이들 업체 중 8곳은 최저금리로 34.9%를 적용했고, 5개 업체는 34.8%가 최저금리였다.
최저금리가 가장 낮은 업체의 금리는 24.0%로 그나마 20%대의 최저금리를 적용하는 업체는 5곳에 불과했다.
작년 4분기에 실제 적용된 평균 금리도 2개 업체가 33%대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업체의 금리로 34.8~34.9%가 적용됐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작년 6월 기준 255만명 선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평균 30%를 웃도는 고금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이 적용하는 금리 동향은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자체 대출금리를 내리는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대부업체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1~2%포인트 내린다고 해도 자금조달 금리나 대손율 등을 고려하면 자체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며 "자금조달 금리가 10~15% 수준이고, 담보가 없어 대손율이 15% 안팎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다른 대부업체 관계자는 "그 동안 최고 이자율이 수 차례에 걸쳐 30%포인트 이상 내려가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최고 이자율을 법으로 더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은 "대부업체 간에는 대출금리 차이가 거의 없고, 자발적 금리인하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더 떨어뜨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66%였던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2010년 49%, 2011년 44%로 내려간 데 이어 지난해 4월부터는 34.9%로 인하됐다.
34.9%의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는 기간도 올해 말까지다. 이 이자율을 25%까지 낮추는 법안이 4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