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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노동·연금개혁 책임 있는 결단 부탁…후손들 생각할 때"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타협 논의와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유종의 결실을 맺어주기를 기대한다"며 "노사정 모두의 책임 있는 결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은 노사정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한 마지막 날"이라며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결단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차별,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 대타협 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을 모아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국가재정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종료됐고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연금개혁 원칙과 필요성, 재정추계 모형, 고통분담 원칙 등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여야가 4월 국회일정을 5월6일까지로 한 것은 국회 연금개혁 특위 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만 해도 하루가 늦어질수록 매일 80억원씩, 그러니까 오늘도 80억원의 보전액이 들어가고 있는 연금"이라며 "국회가 시한 내에 이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씩 연간 7조4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되고 국민의 부담은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에 막중한 부담을 주고 앞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와 국민,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이라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 후손들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아들, 딸들 아닌가"라며 "사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보다도 후손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더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 후손은 다름아닌 이제 살아가야 될 우리 아들, 딸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