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받을 길 열린다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전업주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라도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조건으로(추후납부)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 국민연금에 3년 가입했던 58세 전업주부가 뒤늦게 국민연금에 다시 2년간 임의 가입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전체 가입기간이 5년에 불과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 99만원 소득기준으로 5년치 보험료에 해당하는 총 530만원을 나중에 내면 20년간 약 40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등 446만명이 이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까지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당연 가입자(사업장 가입자·지역가입자)가 실직이나 휴직, 재학 등으로 '납부 예외'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었다. 전업주부 등은 불가했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기회도 확대한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만 장애연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어도 전업주부 등은 장애에 따른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 가입대상기간(18세~질병·부상 초진일)의 3분의1 이상 납부 △ 최근 2년(초진일 2년 전~초진일)간 1년 이상 납부 △ 10년 납부 등 3가지 조건 중 1개라도 만족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입대상기간 3분의 1 이상 납부, 최근 2년간 1년 이상 납부 등을 유족연금 수령 조건에 추가했다.
지금은 전업주부 등이 적용제외자가 사망하면, 과거 10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어야만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추가된 2가지 조건 중 1개만 충족해도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