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구조개혁법 4월 국회 처리 추진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안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올 8월 말 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2017학년도부터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평가가 착수되는 4월 중에 근거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제정법은 대학평가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부실 사립대에 대해 정원감축,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구조개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필요한 경우 대학 폐쇄 및 법인 해산 결정까지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지방대학이 구조개혁 평가에서 불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 지역 및 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지표 등 대학 특성을 고려한 평가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 1조2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에 여전히 계류 중인 것에 관해 4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인 진로교육법안 등 11개 중점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집중 심의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당정은 오는 31일 정부가 공식 발표할 예정인 수능 출제오류 최소화 방안 등 수능개선책에 대해 최종 조율을 거쳤다.
교육부는 수능개선위원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수능제도 출제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시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세부 내용을 협의했다.
수능개선위는 수능 출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검토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문항점검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시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연이은 수능 출제 오류가 수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상황"이라며 "작년 수능에선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지 못해 '오락가락 수능'이라고 비판받아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대학 진학하는 데 큰 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가 있었는데 국민이 수능문제를 비롯해 교육정책에 신뢰를 갖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수능에서 오류가 발생을 근절하고 난이도를 안정화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교육부의 안을 잘 검토해달라"며 "오늘 당정협의에서의 가르침을 정부가 다시 반영하는 절차를 갖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