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협상, 야당 방안 기초로 타협 이루어지나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제시로 공무원연금 협상의 대타협안이 도출될 조짐이다.
정부·여당의 개혁안을 한사코 반대하던 공무원노조 측이 야당의 개혁안을 기초로 협상에 착수할 여지를 보인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한 노조 관계자는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가 전제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안에서 출발해 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이날 50% 안팎의 소득대체율 보장을 전제로 하는 자체 개혁안을 낼 경우 이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소득재분배를 부득이하게 도입해야 한다면 고려해볼 수 있다"며 "연금 기여율, 즉 공무원이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혼합한 모수개혁·구조개혁의 절충 방식을 수용하면서 기여율 상향 조정도 최고 10%까지는 용인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새누리당의 개혁안대로 신규자·재직자를 구분한 구조개혁, 퇴직연금·저축계정 도입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노조는 이날 발표 예정인 새정치연합 자체 개혁안의 큰 틀에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은 개혁안 발표에 앞서 노조 측과 의견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은 연금 기여율을 현행 7%에서 최고 10%까지 높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금 지급률의 하향 조정폭은 1.45~1.70%로 좁혔다.
새정치연합은 구체적인 재정추계까지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기여율이 9%로 정해지면 지급률은 1.6% 후반, 기여율이 10%로 정해지면 지급률은 1.7% 초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신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인 기여율 4.5%, 지급률 1.0%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세부 조율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노조 내에서도 비교적 연금 지급액이 많은 교원 단체 쪽에선 하후상박식 소득재분배에 여전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노조와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의뢰한 새누리당안, 정부안, 김 교수안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를 최종 검증한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의 재정추계 방식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