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선거이용 속셈 아니라면 대북전단 단속해야"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접경지 주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고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무모한 대응"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도 무슨 일이 벌어지게 해 선거에 이용할 나쁜 속셈이 아니라면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의 전단 살포를 통제하지 못해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접경지 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남북관계를 긴장 속에 몰아넣는 게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나라의 질서 유지와 안보의 양면에서 무능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가로 발표한 것에 대해 "경제가 워낙 어렵고 선거가 닥쳐왔으니 이해가 간다"며 "비록 선거 목적이라 해도 효과가 있길 바라지만 단기 부양책으로는 잠시 반짝 효과를 거둘지 몰라도 근본적 해결은 안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7월 이후 경기 부양책만 5차례, 최소 60조원 이상의 돈을 쏟아 부었으나 선거에서만 재미 보고 민생경제에는 도움되지 않았다"며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 당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지만 내놓은 정책을 보면 지도에 없는 길이 아니라 이미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낡은 지도에 나온 길"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정부는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야 하며 그것은 월급쟁이와 서민 지갑을 두툼히 하는 성장 전략"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