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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여야대표 연금개혁 공감…'추가 회동' 합의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회담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 대표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미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야당이 주장해온 소득 주도 성장으로의 정책 기조 대전환을 촉구하며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이처럼 대통령과 야당의 수장이 경제 정책을 놓고 큰 이견을 보임에 따라 신춘 정국에 한동안 긴장감이 조성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이 같은 3자 회담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하자는 데에는 동의해 '대화 채널'을 열어놓는데는 일단 성공했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중동 순방을 언급 "순방 결실이 국민과 기업에 더 큰 혜택으로 가도록 해 경제가 크게 일어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두 분 대표께서 많이 도와달라"며 "제2의 중동 붐을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연결시켜 경제도약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입법 협력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리려고 노심초사했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총체적인 위기다. 이런 식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대표는 또 "부동산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부양책만 있을 뿐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근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 정책을 대전환해 이제 소득 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소득 주도 성장 요구에 대해 "과도한 인위적 재정 지출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하고 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는 것은 우리 정부도 하는 것으로, 다만 방법론에서는 일자리 창출로 소득을 늘리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생활임금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의 기준과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며 "최저임금과 혼선이 생길 수 있고 공공과 민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고 새정치연합 김영록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에서도 법인세 인하를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며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인상했고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왔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