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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LTV·DTI 규제 당장 바꾸거나 손댈 계획없다"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황비율(DTI) 규제를 당장 바꾸거나 손댈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사 검사과정에서 개인에게 확인서, 문답서를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고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로 짜여진 거래소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언급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은 "LTV·DTI 규제가 작년 8월 완화돼 좀더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이후 작년에만 100만채가 넘는 주택거래가 이뤄졌고 이자부담 경감, 금리가 싼 1금융권으로의 옮겨 타기 등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선 "신속히 계속 추진하겠지만 시한을 설정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매각방안을 공론화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요청하고 현재 주가가 9000원대인 우리은행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다양한 매수수요를 파악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춘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개혁' 3대 전략, 6개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에 대한 확인서, 문답서 징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검사방식을 컨설팅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개인제재는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바꾸고 제재 받은 기관에 과도하게 신규업무를 금지하는 것도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을 순회하며 애로, 규제, 관행을 발굴·해소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수수료·금리·배당은 자율성 원칙아래 금융사가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그러나 금융사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공정하고 투명한 결정과정을 거치고 소비자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기능을 강화해 자본시장이 중심이 되는 금융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사모펀드의 설립·운용·판매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제약요인을 완화할 예정이다.
상장(공급)과 투자자(수요)와 관련한 코넥스 운영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시장에서는 3월 현재 3억원인 코넥스시장의 개인투자자 예탁금 한도가 1억원 수준으로 내려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나의 금융그룹이 1개의 자산운용사만 거느릴 수 있는 인가원칙도 없어진다. 기술금융은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부담이 큰 벤처·창업기업에 정책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정대로 6월말까지 도입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는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강화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