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높이려면 투자 증대보다 제도 개선이 효과적"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경제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만 해도 투자를 늘리는 것보다 경제성장에 1.4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제도 경쟁력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물적투자 증대보다 경제제도 개선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며 "저성장 시대의 성장 활로는 제도개선에서 찾아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6∼2013년간 세계 2000개 기업 중 대기업들의 본사 소재 국가 59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제도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탄력성은 1.4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경쟁력지수(GCI)의 제도지수가 1% 개선되면 경제성장률도 1.43% 더 증가한다는 의미다. GCI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법치의 실효성, 규제 총량 등 21개 항목을 평가해 발표하는 지수다.
반면 물적투자를 1% 늘리면 경제성장률은 1.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경연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물적 투자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제도 경쟁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여지가 크다"며 "규제를 신설,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성장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의 글로벌경쟁력지수에서 제도분야 경쟁력은 2006년 이후 계속 떨어지며 지난해 한국의 제도 평가지수는 3.70으로 154개국 중 82위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도 31.1% 미흡하다.
하지만 2006∼2013년 한국의 평균 투자율은 31.5%로 OECD 평균 20.7%와 주요 6개국(G6)의 평균 19.2%를 웃돌았다.
OECD 평균수준으로만 제도 경쟁력을 끌어올려도 경제성장률은 크게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6∼2013년간 제도지수 평균치 4.28을 OECD 평균치인 5.0까지 올리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24%가량 상승했을 것이라는 게 한경연 측 설명이다. 실제 평균경제성장률이 4.04%였는데 제도개선만 이뤄졌더라면 경제성장률이 5%까지 오를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