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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영란법, 서민경제 미칠 부작용 외면해선 안돼"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공포를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과 관련해 "서민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와 속도, 방법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김영란법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밝힌 입장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본격 시행에 앞서 법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노력을 국회서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소속 여·야·정부·공무원노조·전문가들이 전날 중간발표를 통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 데 대해서는 "이번 합의를 통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가는 가장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표는 "개혁으로 가는 물꼬를 튼 만큼 서로 상생하는 합의안을 만들고 이것을 바탕으로 4월 임시회에서는 특위가 본격 활동을 개시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추진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적 이해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 적자가 국가 재정파탄의 원인이 되고 우리 미래세대의 커다란 빚더미가 되도록 방치한다면 이는 우리 국회가 국민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배수진을 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른 개혁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유럽중앙은행이 양적완화 정책 시행에 들어간 것과 관련, 김 대표는 "사실상 통화전쟁, 환율전쟁에 전 세계가 나선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