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임금인상 따르는 개성공단 업체 제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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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임금인상 따르는 개성공단 업체 제재키로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3월 10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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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정부는 10일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조치를 따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적용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입주기업을 적극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기업측 건의가 있었다"면서 "기업이 이행할 사항과 불이행시 법적·행정적 제재조치를 담은 공문을 전체 기업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문을 통해 기업들에 북측 근로자의 3월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채 종전대로 지급하라고 당부할 예정으로,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은 제재하겠다는 뜻이다.

이 당국자는 제재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는 "(북한의 압박에 못 이긴)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북한의 압박으로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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