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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테러방지법·사드 적극 공론화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새누리당이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의 피습사건 수습을 위한 후속대책으로 반(反) 테러입법 등 공론화에 본격 착수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에 유감을 거듭 표명했다. 이번 사건이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 수습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와 국민은 결코 이번 테러에 굴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계기로 삼겠다"며 "대한민국은 테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사전예방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이 기회에 종북 세력에 대한 관리를 사법 당국이 철저히 해야 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배후를 철저히 가려 이 (종북) 세력이 이 땅에 더 존재하지 않는 단호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 중국과의 관계는 개선된 반면 미국과는 한미동맹을 강화할 만한 구체적인 제스처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상황을 점검해 다채널 교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중국의 입장이 엇갈리는 미국의 사드 도입을 놓고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사드는 북핵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등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이달말 정책의총에서 치열한 당내 토론을 거쳐 의견을 집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간 야당은 중국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새누리당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며 "사드는 그 자체로 워낙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리퍼트 대사 테러 사건과 연관 지어 생각할 성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외통위원인 4선 정병국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사드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방어할 수단이라면 가져야 된다"며 "일단 미중 관계를 떠나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냐를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설득해야 된다면 설득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 외교안보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집권여당이 입장을 정리하고 나설 경우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집권 3년차 들어 당정청의 역학관계가 새누리당 쪽으로 급속하게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외정책에 새누리당의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