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금융위·한은,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가동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 전담 협의체가 조만간 출범한다.
가계부채 현황과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공조하는 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기재부와 금융당국, 한은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 전담 협의체를 추진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어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감안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공조에 나서자는 취지"라면서 "이 협의체가 가계부채 해결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 협의체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 신용평가기관도 참여시켜 가계부채 현황 분석의 정밀성을 높이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협의체의 첫 과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2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를 미시·부문별로 분석할 계획이다.
총량 규제 등 거시적인 대응보다 가계부채를 늘린 사람들의 소득 등 여건, 대출 목적 등을 명확히 규명해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가계신용 잔액은 1089조이었다. 1년 전보다 67조6000억원(6.6%)이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추계 인구가 5062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 1인당 2150만원 정도의 빚을 진 셈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가계부채가 29조8000억원 늘어 증가액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종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사전 답변서에서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다소 빠르고 여전히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다"며 "취약 계층의 부채 상환 부담 등 문제를 안고 있어 지속적인 정책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가계 소득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가계부채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가계소득 제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