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의원 발의 급증했지만 '부풀리기' 여전"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 결과 19대 국회의 의원 발의 법안 건수는 18대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반복 제출, 쪼개기 제출 같은 '건수 부풀리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실련에 따르면 이제 임기 절반이 지난 19대 국회는 의원 발의 건수가 1만1621건에 달해 17대 6387건, 18대 1만2220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가결 건수는 753건으로 그 비율이 6.5%에 불과해 가결률로 살펴보면 17대 21.1%, 18대 13.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정부와 더불어 법안 발의권을 가진 기관으로 입법권이야말로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자 책무"라며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의원들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석 결과 △같은 규정을 적용 받는 법안 여러 개 발의 △같은 법률안 줄지어 제출 △법안 철회 후 재발의 등의 '건수 늘리기' 행태가 포착됐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특별자치시 추가 개정안을 39건이나 발의했고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등의 용어를 정비하는 법안을 24건이나 냈다. 나경원·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을 1건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19대 국회는 양질의 법안을 제출하지 못했으며 가결에 대한 노력 또한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내실 있고 완성도 높은 법안을 발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