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기 불황 탓에 작년 세수 10조9000억원 결손…사상 최대 규모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경기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은 탓에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1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예산 216조5000억원에 10조9000억원 부족했다.
전년도 국세수입 실적 201조9000억원보다는 3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세수 대비 결손액 규모는 역대 최대다. 내수경기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기업 실적 악화가 겹쳤기 때문이다.
기업의 영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 내수침체와 원·달러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세 부진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
세목별 세수결손을 살펴보면 법인세의 감소폭이 두드러진다.
정부의 작년 예산상 법인세는 46조원이었지만 실제로 거둬들인 법인세는 42조7000억원에 그쳐 3조3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법인세 다음으로 큰 세수결손을 기록한 세목은 관세다.
지난해 관세는 8조7000억원으로 예산 10조6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 부족하다. 이는 원·달러 환율 하락과 내수 경기 위축에 따른 수입 부진 등에 따른 결과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25조4000억원으로 예산 24조9000억원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전년의 22조원보다는 15.5%인 3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에 늘어난 3조4000억원 가운데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증가분은 약 1조원이다. 2013년 세법 개정에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최고세율(38%)의 과표구간이 조정됐다.
정부의 올해 예산상 세수 전망치는 221조1000억원으로 예산상의 지난해 세수 216조5000억원보다 2.1% 많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올해 국세수입을 218조2000억원으로 내다봤다.
심혜정 예산정책처 세수추계과장은 "결국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당초 우리의 전망치인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