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건보 체계 개편 연기, 청와대 개입 없어"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 과정에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로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중단하라는 압력이나 지시가 없었는가"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중요하고 복지부도 그러한 의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 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까봐 늦춰서 가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의 지적에는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번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문 장관은 "사퇴 문제는 인사권자의 결정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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