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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 OECD 꼴찌"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예산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OECD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 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28위를 차지했다.
2013년에는 조사 대상 32개국 중 칠레에 앞선 31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칠레 등 일부 국가가 대상에서 빠지면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00년 4.8%에서 2010년 9%, 2013년 10.2%로 올라갔고 지난해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10.4%)은 OECD 평균인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프랑스(31.9%)나 핀란드(31%)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또 13위의 슬로베니아(23.7%)와 15위의 헝가리(22.1%)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27위를 차지한 에스토니아(16.3%)와의 격차도 컸다. 복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은 22위로 19.2%였다.
2013년 기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이 GDP에서 차지하는 국민부담률 역시 24.3%로 조사대상 30개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국민부담률은 2008년 24.6%에서 줄어들다가 2011년 24.0%, 2012년 24.8%로 늘었으나 2013년에는 다시 전년보다 0.5%포인트 낮아졌다.
2012년에는 조사 대상 34개국 가운데 32위를 차지했지만 2013년에는 4개국이 대상에서 빠지면서 칠레(20.2%)와 멕시코(19.7%)에 앞선 28위를 기록했다.
2013년도 한국의 국민부담률(24.3%)은 OECD 평균(34.1%)과 비교해 10%포인트가 낮았으며 가장 높은 덴마크(48.6%)의 절반 수준이었다.
프랑스(45.0%), 벨기에(44.6%), 핀란드(44.0%) 등 8개 국가는 40%를 넘었고 체코(34.1%), 포르투갈(33.4%), 에스토니아(31.8%) 등 14개국은 30%를 웃돌았다. 미국은 25.4%(27위)였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예산 비율은 OECD 통계에 편입된 1990년, 국민부담률은 1972년 이후부터 줄곧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정책연구실장은 "성장은 둔화하고 복지 수요는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세금 제도를 그대로 두고 오래 버틸 수는 없다"며 "세금을 늘리는 것은 언젠가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인데 그에 앞서 행정이 투명하고 세금 혜택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회적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