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내각 '정책조정협의회'·靑 '정책점검회의' 신설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정부는 1일 내각과 청와대 간 정책 협의와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정책 조율과 조정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이러한 내용을 확정했다.
연말정산 논란과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과정에서 노출된 정책 혼선과 컨트롤타워 부재 비판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국정동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는 판단에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특히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정책조정수석실로 개편됨에 따라 정책 조정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책조정협회의는 정책의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율과 조정을 거치고 정책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내각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정책조정·홍보·경제 수석이 항상 참석한 가운데 안건에 따라 관련 장관과 수석이 추가되는 '6+α' 형태로 운영된다.
협의회는 개최 주기에 대해 '수시로 연다'고 방침을 정했지만, 현 수석은 '개인적으로 1개월에 최소한 두어번은 만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와대 내부의 정책점검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